AI 음악 저작권, 영상에 쓸 때 표시 의무와 약관 확인법 2026

AI로 만든 음악이나 영상을 내 영상에 써도 될까요? 그리고 AI로 만들었다고 꼭 표시해야 할까요? AI 음악 저작권을 찾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두 가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업적으로 써도 되는지는 곡을 만든 서비스의 약관이 정하고, 표시 의무는 AI기본법 제31조가 다룹니다. 다만 조문의 의무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라서, AI 결과물을 가져다 쓰는 1인 크리에이터에게 같은 의무가 있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확인한 법령 조문, 정부 자료, Suno 도움말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식 문서에 기준이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적었습니다. 유튜브와 관계없는 독립 사이트이며, 특정 플랫폼의 공식 안내가 아닙니다.

AI기본법 제31조는 무엇을 요구하나요?

AI 결과물의 표시 의무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31조에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22일입니다(법률 제21311호, 2026년 1월 20일 일부개정). 제31조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사전 고지(제1항): 인공지능사업자가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 생성 사실 표시(제2항): 생성형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결과물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
• 가상 결과물 표시(제3항):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결과물은 AI 생성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해야 합니다.

제3항 후단에는 예외성 있는 완화 규정도 있습니다.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이거나 그 일부라면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고지 또는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1조제4항은 고지·표시의 구체적인 방법과 예외를 대통령령(시행령)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는 시행령 제23조를 함께 봐야 합니다.

영상 제작자도 AI 생성물 표시 의무가 있을까요?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제31조의 고지·표시 의무는 문언상 ‘인공지능사업자’를 향해 있습니다. 음악 생성 서비스나 영상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표적입니다. 그 결과물을 내려받아 자기 영상에 넣는 1인 크리에이터에게 같은 의무가 있는지는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의무가 없다고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6년 1월 21일 보도자료로 공개한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과 소관 부처의 안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본문은 보도자료의 첨부파일로 제공되므로, 세부 표시 방식은 직접 열어 확인하세요.

과태료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과태료 금액과 부과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지와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정부는 2025년 11월 12일 정책뉴스에서 과태료 계도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계도기간의 시작일과 끝나는 날, 그리고 지금 계도기간이 적용 중인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23조가 정한 표시 방법은 무엇인가요?

시행령 제23조는 고지와 표시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조항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내용
제23조①	사전고지는 제품등에 직접 기재하거나 계약서·사용 설명서·이용약관 등에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이용자 화면이나 단말기 표시, 제공 장소 게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제23조②	제31조제2항의 표시는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기계 판독 방식을 쓰면 AI 생성 사실을 안내 문구나 음성 등으로 1회 이상 알려야 합니다.
제23조③	고지·표시는 시각·청각 등을 활용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주된 이용자의 나이와 신체적·사회적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23조④	적용 예외로 문구 등으로 AI 활용이 명백한 경우, 인공지능사업자의 내부 업무 용도로만 쓰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 제작자 입장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제23조③입니다. 표시가 있어도 시청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다면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음악이라면 청각, 영상이라면 시각으로 알 수 있게 하는 방식이 기본 방향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 제23조 페이지에는 시행일이 ‘2026. 8. 20.'(대통령령 제36580호, 2026. 8. 18., 타법개정)로 표시됩니다. 적용 시점이 중요한 경우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연혁에서 제23조의 시행 시점을 직접 확인하세요.

AI 음악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표시 의무와 저작권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표시 의무는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AI 음악 저작권은 “그 곡을 누가 어떤 범위에서 쓸 수 있고, 법적으로 보호받는가”의 문제입니다.

두 가지를 나누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상업 이용 권한: 서비스 약관이 정합니다. 어떤 플랜으로 만들었고 어떤 방식으로 내려받았는지가 영향을 줍니다.
• 저작권 보호 여부: 한국 저작권법의 판단 영역입니다. 약관에서 “권리를 보유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저작물로 보호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2025년 6월 30일에 등록했고, 한글 PDF와 영문 PDF로 제공합니다. AI 결과물의 등록 가능 범위나 인간 기여 판단 기준 같은 세부 내용은 PDF 본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곡을 등록하거나 분쟁에 대비하려면 이 문서를 먼저 읽어 보세요.

일반 배경음악의 저작권 기초가 궁금하다면 영상 배경음악 저작권, 몇 초는 괜찮을까? 무료 음원·폰트 확인법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Suno 약관에서 확인할 상업 이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대표적인 AI 음악 서비스인 Suno의 도움말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서비스마다 약관이 다르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예시이며 사용 전에 해당 서비스의 최신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 무료 플랜으로 만든 곡은 비상업적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Songs made with Suno’s free plan can only be used for non-commercial purposes).
• 구독 중에 만든 곡은 구독을 해지한 뒤에도 권리를 유지합니다.
• 구독하기 전에 만든 곡에 대해서는 소급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일부 경우에 특정 곡에 한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운로드 제한이 더해졌습니다. Suno는 2026년 9월 3일부터 다운로드 제한을 적용하며, 이전에 만든 곡에도 적용됩니다. 유료 플랜의 월 한도는 결제일에 초기화되고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플랜	다운로드 한도	상업적 권리
무료	평생 7회 체험 다운로드(개인·비상업용)	없음
Pro	월 20회	유료 구독자가 다운로드한 곡에 있음
Premier	월 60회	유료 구독자가 다운로드한 곡에 있음

Suno 도움말에 따르면 한 곡의 스템은 그 곡의 다운로드 1회에 포함되어, 곡과 스템을 함께 받아도 한 번으로 셉니다. 새 이용약관은 suno.com/terms-september-2026에 링크되어 있다고 안내됩니다.

영상에 쓰기 전 점검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AI 음악이나 AI 영상을 넣기 전에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어느 서비스로, 어떤 플랜에서 만들었는지 기록합니다. 만든 날짜, 플랜, 다운로드한 날짜를 남겨 두세요.
2. 해당 서비스의 최신 약관과 도움말을 확인합니다. 상업 이용 가능 여부, 구독 해지 후 권리, 다운로드 조건을 봅니다.
3. 파일을 내려받은 시점의 권리 상태를 보관합니다. 무료 체험 다운로드인지 유료 구독 중 다운로드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4.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인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AI 생성 사실을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5. 표시 방식을 정합니다. 화면 자막, 음성 안내, 영상 설명란 등 시청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씁니다.
6. 저작권 등록이나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를 읽습니다.

영상 편집 환경에 따라 음원을 넣고 내보내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프로그램 선택이 고민이라면 영상 편집 프로그램 비교 2026을 참고해 작업 환경부터 정리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AI로 만든 음악은 저작권이 보호되나요?

약관상 권리를 보유한다는 것과 한국 저작권법상 보호받는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보호 여부와 등록 가능 범위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와 기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Suno 무료 곡을 유튜브 수익 창출 영상에 써도 되나요?

Suno 도움말에 따르면 무료 플랜으로 만든 곡은 비상업적 용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광고 수익이 붙는 영상은 상업적 이용에 해당할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유료 구독 상태에서 만들어 내려받은 곡을 쓰세요.

구독을 해지하면 이미 만든 곡도 쓸 수 없나요?

Suno 도움말에 따르면 구독 중에 만든 곡의 권리는 구독을 해지한 뒤에도 유지됩니다. 반대로 구독하기 전에 만든 곡은 소급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니 구분해서 관리하세요.

AI로 만든 영상에 반드시 AI 표시를 넣어야 하나요?

AI기본법 제31조는 AI 생성 사실의 고지·표시를 규정하지만, 의무 주체는 인공지능사업자입니다. 1인 크리에이터에게 같은 의무가 있는지는 조문에 나오지 않으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세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영상이라면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시를 어긴 경우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정확한 과태료 금액과 부과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지와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계도기간은 최소 1년 이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되었으며, 시작일과 끝나는 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AI 음악을 영상에 쓸 때는 두 가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하나는 AI기본법 제31조와 시행령 제23조가 정한 고지·표시이고, 다른 하나는 서비스 약관이 정한 상업 이용 권한입니다. 크리에이터에게 의무가 적용되는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내에서 확인하되, 만든 날짜와 플랜을 기록하고 AI 생성물임을 시청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습관은 어느 쪽으로 해석되든 도움이 됩니다.

다음 행동으로는 지금 쓰는 AI 서비스의 최신 약관을 열어 상업 이용 조건을 확인하고, 이미 올린 영상 중 무료 플랜으로 만든 곡이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약관과 법령은 바뀔 수 있으니 영상을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